지금은 배달앱 없이 장사하기 어려운 시대
과다하게 청구되었던 수수료와 세금, 이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수 x 세무법인 리치앤택스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매출이 늘수록 부담이 커지고, 정산 구조가 불투명하면
손해는 가맹점주에게 집중됩니다.
매출액에 비례해 자동으로 증가하는 수수료 구조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노출이 제한되는 운영 방식
정산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약관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구조
불투명한 정산 구조로 인해
잃었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점주님들의 참여만 있으면 됩니다.
과다 청구된 수수료와 그로 인한 세금 부담,
자료로 입증하고 법적으로 되돌려 드립니다.
정산·수수료
구조 분석
세무자료 기반
입증정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이 된 기간 동안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시면서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부당하게 과다 수수료를 지급하신 점주님들(미성년자, 외국인도 참여 가능)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부당 수수료를 지급하신 점주님이라면 이후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으시거나 폐업 하셨더라도 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참가 신청을 하시면 과다 수수료 지급 여부를 검토하여 소송 참여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착수금: 150,000원 (인지송달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성공보수: 경제적 이득액의 15% (부가가치세 별도)
착수금에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소심 진행 시에도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경정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따른 경제적 이득액은 가맹점별 매출 및 수수료 구조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청 후 세무법인 리치앤택스에서 자료 검토를 거쳐 개별 알림톡을 통해 예상 금액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한수는 각 점주님께서 실제로 부당하게 지급하신 수수료 금액을 세무 자료를 기반으로 피해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할 것입니다. 다만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일단 일부 청구 한 뒤 추후 소송의 진행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을 통한 계약서 및 위임장
• 인감증명서 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본(국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 서식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위임 사실 확인용)
• 경제적 이득액 산정을 위한 매출·수수료 관련 자료
모든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자료는 개별 알림톡으로 상세 안내드립니다.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요청드릴 것입니다. 세무법인 리치앤택스에서 손해액 산정을 위해 세무 신고 자료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세금 환급은 법적으로 다른 절차이지만, 본 사안에서는 과다 수수료 → 과다 매출 인식 → 세금 과다납부로 연결되므로 두 절차를 함께 검토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무법인 리치앤택스는 불투명한 정산·수수료 구조를 분석하고, 세무 자료를 기반으로 한 손해범위를 정리한 뒤 부당하게 지출된 것을 경정합니다. 법무법인 한수는 배달 플랫폼들의 불공정 약관을 분석하고, 부당한 거래 관행을 파악한 뒤 배달플랫폼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 통상 1년 이상 2년 이하로 소요 예상
세금 환급: 접수 후 약 2개월 내외 소요
1심에서 재판이 종료될 경우 통상적으로 1년 ~ 1년 6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소송 사건보다도 복잡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법원의 사정, 상대방의 대응 속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항소심까지 진행될 경우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 → 전자계약 진행 → 자료 제출 순으로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상세 안내는 개별 알림톡으로 드립니다. 위임장 전자서명, 입증서류 제출 등을 모두 온라인으로 쉽게 하실 수 있으며 '모집중지' 공고가 있을때 까지는 신청 가능하십니다.
진행 상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개별 알림톡을 통해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사건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채널로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하여 소송이라는 법적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다수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집단소송의 형태로 진행되어 세간의 관심도 집중될 것이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소송 외에도 합의, 조정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는 참여 여부뿐 아니라, 소송 진행 방식과 예상 리스크까지 함께 설명드립니다. 배달 플랫폼 측과의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